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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대한변리사회 담당자 관리자
전화 02-522-7381 E-mail
제목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및 추가교육 안내의 건 
등록일 2018-02-02 조회수 829
첨부파일
  • 변리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에서 정한 변리사의 의무연수 교육 3차 주기가 지난 2017.12.31.로 종료되었습니다. 위 기간 내에 주어진 연수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. 


    이에 따른 과태료는 개인별 의무연수 기준시간에 따른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개별 이수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.


    이와 관련하여, 특허청은 각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예고함과 동시에 2018. 3. 31까지 미이수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두고 동 기간 내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.


    이에 귀 변리사님께서는 본회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의 미이수 시간을 확인하시고 현장교육 및 온라인연수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 ※ 현장교육일정
    ◦ 제57회 대한변리사회 정기 총회 기념 윤리연수(윤리1) – 2월 23일(금), 09:00~, 엘타워
    ◦ 제1차 변리사전문연수 (윤리1, 전문3) - 3월 23일(금), 13:30~, 한국과학기술회관
    ◦ 지식재산세미나 2회 (윤리1, 전문2) - 2월~3월 중(추후 확정공지), 대한변리사회 연수실
    ※ 온라인연수 – 3차 주기 온라인연수 연장 (2월 2일 ~ 3월 31일)


    기타 추가교육은 본회 홈페이지(www.kpaa.or.kr) ‘교육연수공지게시판’ 을 통해 건별 공지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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